명의이전·등록 변경 절차
감수: 마린랜드 정비팀 · 최근 수정 2026년 11월중고 보트를 구매했다면 보트를 인도받는 것과 별도로, 소유자를 바꾸는 등록사항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소유권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 아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보트의 매매에 따른 변경등록 안내입니다. 등록서류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에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출처: 정부24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 신청서
2. 소유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 변경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출처: 정부24 — 제출 서류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광진구청 — 변경등록 구비서류의 ‘변경내용 증명서류(매매계약서)’
3.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기존 등록증을 준비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접수 전에 담당 부서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 분실 시 사전 문의는 서류 누락을 줄이기 위한 실무상 권고입니다.
4. 안전검사증 사본
안전검사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됩니다.
출처: 정부24 — 제출 서류의 ‘안전검사증 사본’ 및 제출 제외 조건
5.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출처: 정부24 — 제출 서류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 미동행, 법인 거래, 공동소유 등 거래 조건에 따른 추가 서류는 접수할 관청에 미리 확인해 주세요.
※ 위 문장은 개별 거래의 서류를 확정한 안내가 아니라, 접수 전 확인을 권하는 실무상 안내입니다.
진행 순서
1. 등록서류와 거래 대상을 확인합니다.
등록증의 소유자와 판매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록증·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선체와 엔진 정보가 실제 보트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계약서에는 금액, 인도일, 포함 장비, 확인된 하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근거 구분: 법령상 제출서류 목록을 바탕으로 덧붙인 거래 전 확인 권고입니다. 해당 확인 항목 전체가 정부24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2.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존 등록증과 소유권 변경 증빙, 안전검사증 사본, 보험·공제 가입 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안전검사증은 시스템 확인이 가능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 제출 서류
3. 관할 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민원우편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원본 서류 제출 방법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출처: 정부24 — 기본정보, 신청방법 및 접수·처리기관 안내
4. 변경된 등록증을 받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총 3일, 신청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처리기간 3일은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 단순한 달력상 3일을 뜻하지 않으며, 정부24의 민원 처리기간 계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정부24 — 처리기간·수수료 및 처리기간 계산 방법
등록증을 받으면 소유자와 기구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 발급 후 기재사항 확인은 실무상 권고입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엔진이나 구조도 변경했다면 추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소유권 변경 외에도 기구 명칭, 용도, 임시검사 대상인 정원·운항구역·구조·설비·장치 등의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엔진 교체 등이 함께 있다면 임시검사와 변경등록 필요 여부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추진기관 등 구조·설비·장치의 범위
세금과 트레일러 이전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수수료 1,500원은 변경등록 민원 수수료입니다.
취득세 등 세금과 트레일러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비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부서와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별도로 문의해 주세요.
※ 세금·트레일러 관련 내용은 별도 확인을 권하는 안내이며, 해당 절차를 조사해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료 확인: 2026년 11월
주요 참고자료: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진구청
직거래 안전 수칙
· 보트와 엔진은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 계약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한 번 더 의심하십시오
· 선박 등록증과 판매자 신분을 대조하십시오